전북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조세ㆍ공과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하는 채무이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금전거래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서류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중지ㆍ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자(신용회복 지원 또한 불가능)로서, 채무액 규모,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소득증빙서류, 재산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센터 방문 상담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 채권은 채권 매각 등의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독촉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 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등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