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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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증인은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면책이란?
-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